부산 여중생 폭행 청와대 홈페이지 마비

부산여중생 폭력 사건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끝내 청와대 홈페이지 과도한 접속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진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라는 글이 게재되었는데요이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4일 청와대 홈페이지는 청원동의에 대한 네티즌들이 참여가 이어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청소년 보호법은 1997년 3월 부터 기존에 존재했던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신해 제정되었는데요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고, 형 감량 사유에 따라 다른긴 하지만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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