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만기 출소 여성운동 1세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가 2년 동안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오늘(23) 새벽 만기 출소 했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지지자 10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100여명을 비롯해 취재진들이 모여 복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전 5시 15분 교도소 정문 밖으로 나온 한명숙 전 총리는 “저를 맞아주러 온 여러분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라며 말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이해찬, 문희상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출소하는 한 전 총리를 맞았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를 하루 앞둔 어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 됐다”며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여성운동 1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환경부, 여성부 장관 및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무총리 라는 이정표를 세운 인물 입니다.
하지만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중 과거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기호를 당하였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 되어 전직 총리 중 최초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1944년 평양시에서 태어난 한명숙 전 총리는 6.25 전쟁이 발발하며 부모를 따라 월남 했는데요 이후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이화여자대학교를 거처 한신대학교 신학 석가를 받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다 중단하고 미국에서 신각 객원 연구원 자격을 받았는데요 정계 진출 이전에는 민주화 및 여성운동을 주로 재야에서 활동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주요 여성운동 이력을 보면 호주제 폐지, 군가산점 폐지, 여성쿼터제 도입, 출산 육아 휴가제, 성매매특별법 제정, 여성부 창설 등에 참여 했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활동을 시작해 2000년 새천년 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시작으로 이듬해 신설된 여성부 초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주요 업적 중 하나인 호주제 폐지 및 여성쿼터제도 한명숙 전 총리의 주도로 이워진 것인데요 모성보호법 차원으로 생긴 출산휴가, 최대 5년간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 휴가 등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고양시 일산구 갑으로 공천되어 국회에 입성 했습니다.
이후 국무총리 후보에 자주 물망에 올랐고 여성 최초 국무총리 타이틀을 획득 하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퇴임 후 열린우리당으로 돌아간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레이스에 뛰어 들었지만 고건 불출마 이후 이해찬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지만 이해찬은 경선 3위로 후보에서 떨어졌다.
이후 대선 후보로 확정된 정동영을 보좌하며 문국현과의 후보 단일화를 지휘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정동영은 대선에서 낙선 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2차례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2009년 기소 되었고 한신건영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대한통운 건은 45,000,000원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3심까지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한신건영 900,000,000원 관련 건은 기소된 이듬해 재판이 시작되어 1심에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여 2013년 진행된 2심에서 유죄로 판결 받아 징역 2년 추징금 883,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2015년 3심이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뒤집지 못한 채 유죄로 판결 받아 2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던 한신건영 대표이사 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1심 재판에서는 이것을 번복하여 무죄로 선고 받았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공판 과정에서의 증언을 배제하고 검찰 수사 기록과 전 국무총리 한명숙의 남동생 한 모씨가 전세자금에 정치자금으로 제공되었다던 수표를 사용한 정황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이를 확정 한 것이다.
이후 한명숙 전 총리는 1년도 안 남은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12년간 피선거권도 상실하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국회의원직을 잃고 민주당을 탈당한 만큼 당분간 별다른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